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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후원하면 감형? 1000만원 기두 돌려준 한국여성의전화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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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7 14:19:47 수정 : 2021-11-27 1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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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여성의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관련 범죄 가해자들이 법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한다”며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알려진 한국여성의전화는 자체 모금윤리규정에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후원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후원자에게 전액 반환조치했다. 이번 기부 역시 감형을 노린 ‘꼼수’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성폭력 관련 소송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성폭력 관련 단체’ 목록을 정리해 이들 단체에 후원하는 방법이 ‘감형’의 노하우라며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후원 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이와 함께 반성문, 봉사활동 기록 등을 첨부하기도 한다.

 

지난 ‘박사방’ 사건 등으로 성착취 사범들이 재판을 받게 되자 여성단체 기부금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사법부에 기부금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지 말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이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서명 결과는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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