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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한국이 준비됐을 때 전작권 전환 적절” [제4회 싱크탱크 2022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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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4 17:39:09 수정 : 2022-02-14 2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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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전문가 질의·응답

“전환과정 미군 철수론 거론 큰 실수
대선후보들 한·미동맹 강화 힘써야”

“한·미·일 공조로 대북 인센티브 구상
中, 北 비핵화 역할 못해… 변해야”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14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전문가 질의 세션에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 전문가 세션은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 사장이 공동으로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이 14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전문가 질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확장된 한·미동맹과 연합군의 방위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에스퍼 전 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킬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이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며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고 짚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특사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 북한 경제는 유지가 안 된다”며 “어떻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내용을 지지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지금껏 충분히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미국만으로는 중국을 통제할 수 없고 한·미·일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중국이 변하길 바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전문가로 나선 유낙준 전 해병대사령관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을 위해 갖춰야 할 리더십을 물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한·미·일이 공동협력 전선을 만들고 우리의 강인한 국방력을 보이며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이 14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전문가 질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중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가 자유 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며 한·미가 더욱 굳건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에스퍼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다 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줬지만, 북한은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노부야스 전 군축담당유엔사무차장도 “비인도적인 북한에 미국은 인센티브를 줄 준비가 됐나”고 물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람 대 사람 외교에 의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변할 수 있다”며 “3국 공조를 통해 인센티브를 잘 구상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평=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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