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과거 약속과 극명한 대조”
분쟁 격화 속 평화적 해결도 강조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세 곳을 완전 군사화했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행동은 중국이 분쟁 해역에 있는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들지 않겠다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과거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군사력 강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국제분쟁 지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산호초 지대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전함과 항공기를 보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해서 펼치며 중국을 견제해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증강한 것을 목격했다”며 “중국은 모든 역량을 발전시켰으며 군사력 증강은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이 지목한 곳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다. 그는 “미사일 무기,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 기타 군사시설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다른 지역에도 군사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해당 수역 위를 비행하는 군용기와 민간기가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 사격 범위에 쉽게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사화된 섬들의 기능은 중국의 공격력을 대륙 해안 너머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가와 국제 해상 및 영공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 같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도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필리핀 정부가 이와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사례를 본보기로 꼽았다. PCA는 2016년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국의 주요 목표는 억지력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억지력이 실패한다면 나의 두 번째 임무는 싸우고 승리할 준비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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