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1년 추가 연장

2018년 첫 지정 이후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맨 가운데)이 지난 2월 2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왼쪽 다섯 번째)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세 번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맨오른쪽), 송하진 전북지사(〃6번째), 강임준 군산시장(〃2번째) 등과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정부가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잇딴 붕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향후 1년 간 추가로 연장했다. 내년 초 재가동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대체 산업인 ‘군산 상생형 일자리’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 현장실사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4월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 지정은 2018년 4월 처음 이뤄진 이후 2020년 4월 연장 지정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군산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지역보다 1인당 500만원을 늘려 1인당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고용유지 세제 지원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유급 휴업·휴직의 90%(1일 7만원 한도)까지 적용한다.

구조조정 기업이나 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인건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중인 실직자는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군산지역 주력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하자 2018년 4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4월 추가로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대체·보완산업 육성, 실직자 재취업 등을 돕는 고용훈련, 소비진작과 경영기반 확충 등 68개 사업에 1조500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군산지역 자동차 등 생산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 상황 등 경제 지표가 점차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4년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국가 예산 사업 지원 등이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된 만큼 이번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내년 초 재가동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앞두고 생산·기술인력 양성과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쓰러진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되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 분야는 스마트, 친환경, 소형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업위기지역 연장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 위기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