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尹정부에 전향적 대북 정책 주문… 금강산 관광 재개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단정은 부당”
“더 큰 갈등 막은 측면…새 정부 ‘역발상’ 평화정책 펼치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적극적 대북 협상과 관여 노력이 없었다면 2017년보다 더 큰 갈등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근 ICBM을 발사하기 전까지) 4년4개월간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차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보수 정부가 대결적 정책 기조를 펼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보면 어떤가”라며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장기간 대치로 어긋나는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도적 협력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인도적 협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허용됐던 영역인 만큼 새 정부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의 영역이 아닐 수 있고 개성공단에 비해 더 쉽게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2020년 6월 취임한 이 장관은 “제가 마운드에 올랐던 시점은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했던 때”라며 “남북관계 경색에 코로나19가 겹친 여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