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족쇄 푼 한동훈… ‘尹 사단’ 檢 요직 중용될 듯

‘4차례 좌천’ 韓, 검언유착 무혐의
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떠올라
검찰국장·수원지검장에도 하마평

월성원전·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
이두봉·박찬호 등도 요직 전망
“檢 수사력 회복” “제2적폐수사”
특수통 지휘부에 우려·기대 교차

‘韓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7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검찰 정기 인사가 예년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벗은 한동훈 검사장을 필두로 한 ‘윤석열 사단’이 중앙 무대로 돌아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새 정부 들어 검찰 핵심 요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정부 초기 검찰에 있을 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손발을 맞춰 윤석열 사단 대표 주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사실상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한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된 지 6개월도 안 돼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부임해 경기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을 거쳤고,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자리를 옮겼다.

한 검사장은 올해 1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직 검사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인사에서) 좌천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털어 낸 한 검사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시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으로도 거론된다.

또 각각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도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부분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검찰 수사력 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제2의 적폐 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수사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인사들이 좌천되며 검찰 수사력이 약화됐다고 비판받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다시 등용돼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정상화 아닐까 기대해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될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면서 “사실 현 정부에선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사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는데 능력 위주 인사가 이뤄지면 이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 검사장이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폭주할까 봐 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라 하겠나. 아쉽다”고 말했다. 전날 한 검사장이 낸 입장문과 관련해서는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거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전 “뉴스를 안 봐서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다.

박진영·이지안·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