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집단 반발에 총장까지 가세… 민주당 폭주 멈춰야

김 총장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민주당, 4월 법 개정 강행 태세
정의당조차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022.4.11/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에 검찰총장까지 가세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고는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검란’으로 비화하기 일보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 제기 및 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 범죄수사 역량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따른 혼란이 심각한데, 이들 제도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러니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며 그 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도 생략한 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군사작전 하듯 추진하는 건 심각한 민심 오독이자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대선 패배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끝났는데도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니 어이가 없다. 오죽했으면 정의당조차 어제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겠는가. 검수완박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개혁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까지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 눈에도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의혹만 부추길 뿐이니 이쯤에서 접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