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윤 당선인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김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무검유죄, 유검무죄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이 대학원과 대학교에서 입학취소를 당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가족에게 적용한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에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를 비롯해서 며칠 전 한동훈 검사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모두 검찰이라는 것”이라며 “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발표했다가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단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도 잊지 못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할이 여가부 폐지하는 터미네이터 장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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