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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외교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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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8 23:41:33 수정 : 2022-05-18 2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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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서울서 한·미 정상회담
동맹 격상·대북 공조 중요하나
‘IPEF 참여’ 中 반발 관리 과제
국익 위한 외교 틀 짜는 계기로

이번 주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 무대다. 취임하자마자 치르는 최대 외교 이벤트다.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을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한다. 그의 방한은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서울을 찾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두 대통령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껄끄러워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대 관심사인 북핵 이슈는 ‘강경 대응’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핵우산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윤 대통령이 화답하는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이번 회담에 청신호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만들려는 경제협력체다. IPEF 참여는 한국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에서도 미국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 전략에 공조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새 정부 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사실상 반중 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 참여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한·중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건 무례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중국 눈치를 볼 일은 아니지만 갈등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무마하느냐가 과제다.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되는 것도 있다. 준비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 정상과 만나는 것이다. 2017년 6월 문재인·도널드 트럼프의 정상회담 역시 당시에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른 것이었으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김대중·조지 W.부시의 2001년 3월 1차 한·미 정상회담도 서두른 탓이 크다. 조기 회담 성사에 급급하다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만 노출했다. 이번 회담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인 점도 걱정스럽다. 자칫 형식과 내용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안보라인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

 

윤석열·바이든 회담은 윤석열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다. 새 정부 5년 간의 외교안보 틀을 짜는 회담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바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에 들르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재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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