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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6.4조" 野 "51.3조" 추경 최종 담판…지방선거 前처리 고비

입력 : 2022-05-26 12:27:37 수정 : 2022-05-26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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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7일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 민주 "당정 입장 변화 없으면 일정 불투명"
최종 조율 거쳐 양당 지도부 담판 가능성…'국회의장 선출' 연계 카드 막판 변수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의 '데드라인'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의 시계도 촉박하게 돌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점심부터 다시 모여 앉아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여야는 협상 돌입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천억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서 "(증액) 비용을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젯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중에는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국회의장 선출이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과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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