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보복수사 논란에… 한동훈 “중대한 범죄 수사”

한동훈 법무 취임 한 달

‘文정부 檢개혁 되돌리기’ 주력… ‘공석’ 총장 인선 과제
직제개편 통해 수사권 복원 추진
‘尹사단’ 대거 지휘부 요직에 복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한 장관의 한 달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되돌리기’로 압축된다. 검찰 수사권 복원과 이를 위한 직제 개편에 나섰고, 이전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도 단행했다.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보인 그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처음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전 정권 수사 확대로 검찰은 또다시 ‘정치 보복 수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장관은 특히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지만,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취임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발표하며 검찰 직접수사 확대의 신호탄을 쐈다. 직제 개편을 통해 특정 부서에 제한된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모든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된 조치들을 되돌린 것이다.

서초동 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지휘부 요직으로 복귀시켰다. 문재인정부 친정권 인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검검사 등으로 좌천됐다.

비(非)검찰 업무 개선에도 나섰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사건 후에는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체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한 달 간 광폭 행보를 보인 한 장관이지만 갈 길은 멀다.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문제와 장기화하고 있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 해결, ‘특수통’ 편향 인사 논란 불식 등이 남아있다. 검찰 최대 위기로 꼽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 후 후속 대응책 마련은 최우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사단, 특수통 우대 등 인사 논란은 검찰 내부적으로 극복할 문제이고 수사권 회복을 통해 ‘일하는 검찰’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계속 문제가 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장관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