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당·유스 당조직·당원활동 인센티브도 화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워크숍에서 최재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혁신위원은 각자 준비한 혁신 어젠다를 10∼15분간 발표하고 혁신위 운영 방향과 활동 기간 등을 논의한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혁신위가 공천제도 개혁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혁신위 출범에 앞장선 이준석 대표와 최 위원장 모두 언급한 대로 혁신위가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당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치르지 않은 인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공천개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도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룰이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혁신위가 공천을 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공천제도만 다루는 건 아니다. 최근 조 부위원장은 혁신 어젠다의 예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안식년과 같은 개념”이라며 “지금의 국회는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할 시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재충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두 달 정도 특정 이슈에 집중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면 최소 300개의 어젠다가 국회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풀뿌리 당조직 강화 △유스(youth) 당조직 도입 △당협위원장 권한 축소 △당원 활동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스 당조직’ 도입에는 지난 1월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새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렸다.
하지만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힘 빠지는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반발을 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당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려고 나서겠느냐”며 반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얘기했다가 이튿날 “착오로 인해 잘못된 발언”이라며 정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혁신위 활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혁신위는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기구로 당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혁신위 동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5명에 이르는 혁신위원들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당 관계자는 “쇄신에 어울리지 않는 구성원이 (혁신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몇몇이 혁신위 논의를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하는데 사람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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