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유나양 사건’ 교육부 대책에 “체험학습 사고 학교에 책임 전가”

전교조 울산 “전화통화 했다면 사고 안 일어났겠는가?”
“학교에 책임 전가 그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조유나양과 그 부모가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량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인양된 모습. 완도=뉴시스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교육당국의 대책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체험학습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부는 체험학습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엉뚱하게 체험학습 관리 강화라는 대책을 내놨다”며 “체험학습 관리 소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교육청도 5일 이상 장기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통화해 학생 건강과 안전 확인을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1일 각 학교에 공문을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사실상 학교는 제출한 계획서대로 체험학습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소재지 파악이나 안전 여부를 전화 통화 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담임교사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부의 엉뚱한 대책에 대해 ‘차라리 5일 이상 장기체험학습은 불허해야 한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데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등의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기가정 관리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사노조 또한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된 부모교육의 부재”라며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게다가 장기 체험학습 시 소재를 파악하라는(담임교사 연락) 형태의 대책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며 효과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울산교육청이 제안하는 담임교사의 연락 의무화보다는 온라인 체험학습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장기체험학습 시도 교육청(또는 관계기관)에 자동 보고가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통화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골자로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