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청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같은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4성 장군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5일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했다고 역공세를 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두차례 했는데 (정봉훈) 해경청장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해경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국방부와 협력한 바 없다’고 했는데,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TF에서 제시됐던 의견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고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TF에서는 공무원이 피격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던 그날 엉뚱한 지역을 안보실에서 지시해 수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 당시 수색은 해경청장 주관 하에 지역 등을 선정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같은 수색 지시와 관련된 어떤 문의도 해경청에 한 적이 없다는 답변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 TF가 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치자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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