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음주운전 전력' 사과… "과거 잘못 많이 반성중"

취임전 거론된 대학 등록금 인상 유보적 입장
"물가 너무 올라…당장 인상 조치 지금은 없어"
교육재정 개편에는 "고등교육에 쓸 방안 고민"
수도권大 증원 우려엔 "지방 살릴 정책 만들 것"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도중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고유예를 받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전 거론됐던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박 부총리는 등록금을 "당장 올리는 조치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질문에 "(당시 선고유예를 판결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판결을 주셨는지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사회에서 오해하는 것만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제가 헤아리는 추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장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그 외 다른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부 분이 있다면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반성한다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직사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 승진에서 배제되고 퇴직 교원 포상에도 탈락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장의 자질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부총리는 교육 분야 행정을 수행해 본 적 없어 전문성이 없다는 교육계 지적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시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 이해관계자가 (부총리로) 왔을 때 풀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가 시작하면 오로지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육의 방식까지 도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는 국가장학금 규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박 부총리는 "사립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우선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사항이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교육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 삭감 우려가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 제도에 대해서는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대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기재부와 논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비율(교부금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고등교육 등에 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박 부총리는 "걱정하는 만큼 손 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주 내에 공문을 시행, (위원) 추천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대학 총장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박 부총리는 "윤 정부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이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방으로 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