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돼야…한일 무비자 입국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안정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하네다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통제(규제)는 철회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통제 철회나 또 지소미아의 정상화나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와 관련해 '종합적 논의'를 언급한 것은 두 현안을 연계해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실질 토대 중 하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 등의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은 정지됐으나 아직 양국의 지소미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이 좁혀져야 철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은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정신이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일(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8일 참의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과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며 "직접 조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베 전 총리 유족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공식적인 조문을 하고 또 허락하는 대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운항이 재개된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이용해 이날 일본에 입국했다.
그는 출국 전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에 대해 "앞으로도 이런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사증 입국에 관한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양국이 이런 조처를 해나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 의제로 양국 정상회담 조율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가닥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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