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3不·칩4 입장 평행선 달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독립자주’와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 가입 등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 재정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중단 등 ‘3불(不)’ 입장을 이행하라는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어제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 외교를 견지하면 자연히 존중을 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설은 “미국의 압력 아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굴종’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한국은 ‘친구’(미국)가 건네준 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사드 추가 배치로 미국에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경고다.

와중에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보조금 정책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을 준다는 단서도 달았다. IRA보다 더 터무니없는 자국산 보호 정책을 폈던 중국이지만 두고만 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중국산 배터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완성차·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업체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미국의 상심을 키우지 않으면서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통해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유무역 원칙 그리고 공정·공존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사드 추가 배치와 칩4에 참여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 새 정부의 대중 외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