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뒤통수 맞은 韓 뒤늦게 우려 전달 [외교가 중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유연한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최근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한국 현대차 등의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국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