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한동훈 국회 무시 점입가경…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질의 성실히 듣고 성심껏 답변해야 하는 책임”

“한 장관 오만방자함은 국민 얕잡아보고 국민 겁박하는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의 무시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를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23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 식 답변, 국무위원의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비하는 안하무인, 오만방자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힐난했다.

법사위원들의 이같은 기자회견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강욱, 박범계, 김남국 등 위원들과의 설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벌인다. 특히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은 불꽃튀는 혈전을 방불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성실하게 듣고 이에 성심껏 답변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며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해 “(검수원복)시행령 문제, 국회에서 입법부 무시 문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위법하고 위헌적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장관들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다각도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결단‘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말에는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전날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을 일으켰던 방아쇠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의 발언이었다. 정 의원은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며 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으로 자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짚었다.

최 의원이 발언을 하던 도중 한 장관은 돌연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끼어들며 발언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지지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태도를 분명히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