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설립 초당적 논의 본격화

이민정책硏 주관 국회 세미나
여야 국회의원 7명 공동 주최
30일부터 3차례 정책 등 논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관·학계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MRTC)은 28일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법무부가 함께 주관하는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공동 주최한다. 최근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초당적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된 건 처음이다.

30일 1차 세미나에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발제하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이민청 설립을 위한 선결 과제를 토론한다.

이민청이 관할할 정책 범위와 내용은 2차례로 나눠 깊이 있게 논의한다. 다음 달 14일 ‘국익과 인권의 조화’를 주제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기반의 국경 출입 및 체류 관리 정책, 인도주의와 출입국 관리 균형 기반의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28일엔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 통합 촉진’을 주제로, △국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 외국인력 정책 △결혼 이민자와 이주 배경 자녀에 대한 미래 지향적 사회 통합 정책 △국내 체류 및 모국 귀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포용적 동포정책 △외국인·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정책을 논한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되는 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청의 설립 목적과 추진 전략, 기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국가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이민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