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중심지 도약 … ‘강원도의 힘’으로 새 시대 연다 [지방기획]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박차

‘종합계획 용역기관’ 강원연구원 선정
천혜의 자연·환경·자원 반영해 차별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특례 발굴
범국민 추진협의회 구성해 역량 결집
청정수소·의료 등 ‘5대 첨단벨트’ 조성
대대적 조직 개편… 도정 효율성 극대화

김진태 강원도지사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중심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향한 여정을 떠났다. 최근 이를 위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 자원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개월간이다. 연내 주요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착수한다.

◆강원도의 차별화 담긴 특별자치도 비전·방향성 제시

이번 용역에서 도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비전 및 방향성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또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군 특례 발굴도 추진한다.

특례 발굴은 분권특례와 산업특례, 사회간접자본(SCO)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분권특례는 행정특례(기구·정원)와 교부세, 기금, 균형특별회계, 국세이양 등 재정특례로 세분화됐다. 산업특례는 국정과제 및 도·시·군 전략사업과 연계된 차별화된 특례가 발굴되며 이를 위한 교통 등 기반시설 필요 논리도 개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도 구성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후속 입법을 위한 추진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보를 통해 정책제안 등 여론창구 역할도 맡는다.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입법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비전, 행정특례, 재정특례, 사업특례 등 10개 분야에 10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겸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앞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며 “도내 각종 규제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산업 육성이 가능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 첨단기업 1800개 육성 목표

강원도는 자동차, 수소, 바이오·의료 등 산업에 5G, AI, 로봇, 메타버스 등 기술을 융합하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준비 중이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실현이 본격 실행되는 민선 8기를 ‘강원도 첨단산업 부흥기 및 도약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사업 주요 추진 방향으로 ‘미래 첨단산업 거점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설정해 향후 첨단기업 1800개 육성, 1만9000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위한 ‘5대 첨단벨트 조성’을 내걸었다. 5대 첨단벨트는 미래에너지 청정수소, 지속가능한 미래모빌리티, 강원형 바이오, 디지털 기반 의료산업, 강원 퀀텀산업 등이다.

첨단벨트 조성과 병행되는 5대 프로젝트는 그린데이터산업 융합단지, 올림픽 활용 메타버스 플랫폼, 강원형 탄소중립,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결정됐다.

미래 에너지 청정수소 첨단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동해시와 삼척시 일원에 32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략적 에너지 거점을 마련하고 동해안 수소에너지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에 나선다.

청정수소 수입항만 거점 조성도 시작된다. 내년부터 동해시에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탄소중립 항만 구축과 함께 수소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시작한다. 수소에너지 수출입 거점 항만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이행의 성공적 전환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공약인 ‘원주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됐다.

강원도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원주시 일대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면적이 330만㎡(100만평)에 육박하는 만큼 원주시 부론산업단지(130만㎡) 외에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 육성·지원·보호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대응해 원주시 일대를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와 세제 지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투자와 함께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설립 등 인력 양성, 연구개발(R&D)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 연고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원주시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건의한 상태다.

◆“강력한 개혁만이 살길”

민선 8기 강원도정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정혁신과 행정·경제조직 효율성 강화가 핵심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강원도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혁신과 도청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은 도 부채 규모를 78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재정혁신을 위해 10년 만에 도청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2012년 1866명에서 2022년 2577명으로 38%(711명) 증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내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4개국으로 분산됐던 경제 관련 담당부서도 2개국으로 통폐합됐다. 일반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국과 신산업·전략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산업국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설되는 산업국에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반도체산업추진단이 조직된다.

이와 함께 총무행정관실을 행정국으로 격상·신설하는 등 행정쇄신과 더불어 도내 18개 시·군과의 협력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또 보건업무와 체육업무를 통합한 보건체육국이 신설되며 기존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관광국으로 재편해 문화관광 진흥업무에 집중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폐지가 확정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경우 담당업무를 기획조정실과 문화관광국 등 부서에 이관한다.

◆“규제개혁 정책대안 마련  본격 강원 세일즈 나설 것”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진태(사진)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곳곳에 자리 잡은 산림, 군사, 행정 등 각종 규제의 족쇄를 풀어내고 기업 하기 좋은 강원도, 사람이 모이는 강원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인구 200만, 명실상부한 수도권 강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내걸었다.

현재 강원도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기본 구상,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윤석열정부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는 규제완화, 규제혁파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강원도에 포괄적 지위 특례만 부여했을 뿐 구체적 재정 지원 규모나 산업 특례, 권한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로드맵과 기틀을 잡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 제도, 정책, 규제혁파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10월에는 전담부서를 특별자치국으로 격상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스포츠로 치면 경기 시작 후 2분이 지났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본격적인 강원도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주 반도체기업 유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이전, 강릉 강원도 제2청사 구축 등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라는 위대한 여정에 나선 만큼 도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새로운 강원도를 위해 신도정 구상을 차근차근 도민 앞에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