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반발 나선 공무원 노조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1.7% 인상. 사실상 임금 삭감”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 통과…전국서 반발
MZ 공무원들 “尹 정부 공정·상식? 분노·좌절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 7.4% 인상 촉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젊은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상복을 입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정부가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공무원노조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임금구조 개편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와 어떤 합의도 없이 1.7%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는데, 경제위기를 앞세워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인질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한다”며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생존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1%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안 적용 시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미치지 못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석현정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노총이 지난 2달간 정부에 외쳤던 것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규자들이 살인적인 고물가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지 억대 연봉을 챙기는 고위직의 월급까지 올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MZ세대 공무원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를 알리기 위해 20·30세대 청년 조합원들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들은 ‘나의 월급’, ‘나의 통장’ 등이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을 진행했다.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업무는 늘어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이 나서 기대도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소리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깐 좋잖아. 주변 애들은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말한다. 대한민국 청년 공무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생활에 힘들다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MZ세대에게 ‘공정’과 ‘상식’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좌절’만 주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대다수인 신규·하위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3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뉴스1

한편 이날 대통령집무실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제주본부, 경남본부 등은 각 지역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금 7.4% 인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 ▲허울 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폐기 ▲임금교섭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