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군산시장은 금품 제공 진실 공방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민선 8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를 채우기 전에 혐의 사실 여부를 가리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의 가능성도 있다.
5일 전북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기초단체장 7명과 전북교육감 1명, 광역·기초 의원 3명 등 총 11명이다.
이 중 기초단체장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로, 이들은 소환 조사를 받았거나 대기 중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브로커들과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교육감은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된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석사’라고 기재하고, 명함에는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에서는 강임준 시장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의원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조만간 강 시장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1월22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2월9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으로 경쟁 후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과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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