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 文정부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해 “멋대로 세금을 쓰는 자는 엄단”하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샘플 조사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 충원을 받아 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지원 사업에 집행된 12조원의 전력기금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4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2000억원대의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 수령과 위법한 대출 사례 등을 사전에 보고받은 뒤 혈세 낭비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5%만을 추출해 조사에 나섰으며 2616억원 상당, 2267건의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를 엉뚱한 데 잘못 썼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샘플 조사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책임자에 대한 사법조치는 물론 부정 수령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태양광 지원 사업 조사 결과에 대해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