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저출산정책 ‘NO’… “인구감소 염두 미래정책 설계”

尹대통령, 각의서 정책 전환 강조

대통령실 “국가존망이 걸린 중대사”
법무·고용부 등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인구감소 적응 대책·대안 마련 지시
이민청 설치·이주노동자 등 대안 거론
인구정책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 안해

“주거·노동 구조적문제 개선과 함께
직접적인 양육지원 병행돼야”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정책 방향 전환을 강조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가 경제·노동·국방·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근본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경제·비경제부처에 관계 없이 모든 부처가 인구 감소를 염두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05년부터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퍼주기식’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고,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 대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재문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를 해소할 전략 방안 마련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구 관련 주무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이를 염두에 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인구 문제에 대한 법무부 대책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그동안 이민정책, 이주정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의 이웃이자 경쟁자인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최근에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제 저희 법무부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청’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입국청(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 때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는 부처의 계획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질책성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 정책 관련 방향 전환을 제시하며 구체적 대안을 거론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저출산을 완화하는 데 집중한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들 것은 염두에 둔 미래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에 대한) 기획·적응 차원에서 바라보면 인구변동이 갖고 올 영향을 예상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2%가 감소하는데 이 경우 세수감소와 인적자원 고령화,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정년연장을 통한 근로인구 확충,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유지, 근로를 유연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TF는 △격차해소 △세대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5대 인구전략으로 제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의 인구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는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저출산 정책이 인구정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전 정부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쳤는데 새 정부의 인구정책은 지금으로선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민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다문화국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각에서 이민자들을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부족한 노동자 대체 등 도구적 시각으로 보고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출생률에만 집중해온 인구정책의 한계에는 동의하면서도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양육지원대책 등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8일 부모급여 도입 등 저출산 시대 양육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연다.

이현미·이정한·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