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례신도시 업자들과 이해관계 일치… 혐의 검토 중”

각종 의혹 공소장에 李 적시

중앙지검 “위례 개발 포기 발표 李
실상은 유동규 통해 비밀리 추진”
대장동 공소장에도 李 18번 언급

성남FC 공소장엔 35차례나 등장
사실상 주요 피의자로 판단한 듯

쌍방울·이화영 유착 수사도 고삐
檢, 동북아평화경제協 압수수색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을 승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쌍방울 비리 의혹 등 다른 검찰 수사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시가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성남시장 후보 시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표는 2010년 당선 이후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물밑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진행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를 검토했고, 그 결과 민관합동 방식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 신도시 사업이 이 대표의 중요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들과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유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공무원 등 공직자가 유착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두 사건을 연결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 그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등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주요 피의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24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35차례나 언급된다.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만 확보했다. 이에 이 대표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이나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필요한 기업을 접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1월 민원 해결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이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협회는 최근 쌍방울과 관련된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만든 단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동북아협회를 주요 매개체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2018∼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협회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