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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8 18:12:43 수정 : 2022-10-18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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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군의원 후보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3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뒤 회계 보고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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