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탄녹위 공식 출범…“원전·재생에너지 조화”

문재인정부 전략에 “탈원전으로 감축수단 경직화” 평가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SMR 등 원전 기술 3종 포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게 될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민간위원 32명을 새로 위촉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탄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탄녹위는 여기서 공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 활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전략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게 탄녹위 방침이다. 

추진전략과 함께 공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에서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소형모듈형원자료(SMR) 기술, 선진 원자력시스템 기술, 원자력 폐기물 관리 기술 등 원자력 관련 기술 3종을 포함시켰다. 원자력뿐 아니라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시스템 기술, 폐태양광 재활용 기술 등 태양광 분야 기술 3종과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 해상풍력 부유체 기술, 해상풍력 발전 운영 및 관리 기술, 수직축 방식의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등 풍력 분야 4종도 포함됐다. 

탄녹위는 기술 선정 배경에 대해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라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구성됐다. 기존 76명이던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줄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8개에서 4개로 통합됐다. 

탄녹위는 이날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