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

당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합의

최대 200만원… 이르면 연내 시행
안심전환대출 주택 9억 상향 검토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권에서 긴급 생계비로 수백만원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며 이르면 한 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요청했다”며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최대 2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이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 법안에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 내용이 담긴다.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비교해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세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하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