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민간 부문 대출 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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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2.9%로 가정하고, 기준금리 인상 예상 경로에 따라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올해 말 4.9%, 내년 말 5.26%로 가정해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액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33조7000억원에서 내년 말 49조9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3조9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은 52조4000억원에서 69조8000억원으로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당 132만원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 변동금리 기준을 78.5%로 적용하고 올해 말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4.7%, 내년 말에는 5.06%로 가정한 분석 결과다.
자영업자 전체 이자 부담 증가액을 자영업자 수로 나눈 평균 이자부담 증가액은 112만4000원이었다. 가계 전체 이자 부담 증가액을 부채보유 가구수로 나눠 산출한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 증가액은 132만원으로 추산됐다.
한경연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경제 특성상 향후 차입가계 부채가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워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과 같은 근시안적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한계기업과 취약차주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돼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기업 신용을 빠르게 늘려온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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