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식품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행위’ 다수 적발… 수사의뢰

전북 완주군은 최근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중요재산 관리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 청사. 완주군 제공

완주군은 앞서 소이푸드 육성 사업과 채소류 건조가공 사업,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등 2014년 이후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체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하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작물 설치 개발 행위 허가신청 미실시 등 사항을 적발했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용역 계약 체결, 보조 사업 추진 실적과 자금 집행 상황 점검 및 보고 미흡 등 다수의 부적정 행위를 찾아냈다.

완주군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 납품업체는 제품을 신품으로 제작·설치하지 않고 신품가액(264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품으로 운반만 한 채 설치와 시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인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은 지난해 11월 납품업자로부터 제품 인수를 확인했으나, 이의 하자 여부를 간과한 채 납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단은 또 농산물 발효 설비에 따른 공작물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작물 규모에 따른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도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한 용역을 수의로 계약한 문제도 드러났다.

완주군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의 부적정에서 적발된 중고품 납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