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이어 지하철 파업도 초읽기… 대한민국 교통 대란 28일 분수령 [뉴스+]

화물연대파업 피해 속출

항만 물동량 17% 수준에 그쳐
정부·노동계 28일 협상 분수령

서울교통공사도 마지막 대화
‘준법투쟁’에 열차 운행 차질

정부·대통령실 “불법 엄정대응”

서울교통공사 파업 쟁점은
사측 “외주 등으로 장기적 정원 축소”
노조 “안전 강조하면서 감원은 모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대폭 줄어드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류대란에 이어 서울지하철과 철도노조의 파업도 초읽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27일 파업 현장 안팎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교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28일이 파업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섭 성과가 없으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경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19.5% 수준이다. 내륙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주요 항만은 화물차 운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교섭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 총파업을 앞두고 28일 사측과 마지막 교섭에 돌입한다. 노조는 2026년까지 현 인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1539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안전 대비와 2인1조 근무 원칙 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자회사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원 축소이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지속해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 내지 중단됐다.

**달리는 트레일러에 날아든 쇠구슬** 화물연대 파업 사흘 차였던 지난 26일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전하던 트레일러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차량 유리창이 깨진 모습. 운전자 A씨는 유리창 파편이 튀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13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화물차 2대를 향해 쇠구슬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왔다. 두 차량 모두 앞유리 일부가 부서졌는데 파편이 튀면서 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다쳤다. 경찰은 파업 참가 조합원이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주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산업계 피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 발주 공사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 발생이라는 전제 속에 정부도 소송 주체로 참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전 미디어 간담회에서 명순필 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勞 “인력감축 말라”… 使 “구조조정 아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직원 1539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노사는 파업 직전 합의를 이뤘지만, 사측인 공사가 최근까지 인력 감축 계획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7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9월 노사특별합의에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는 인력 감축 계획은 외주·자회사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원 축소 계획이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며 줄어드는 정원은 안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2인1조 근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출퇴근길 공사 직원 190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모순된 것이고, 현재 적자 재정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태업)을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은 이미 커지고 있다. 준법 투쟁은 지하철의 정해진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두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1·3호선 열차의 출근길 운행 시간은 15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양측이 협상에 타결하지 못하고 30일 파업에 돌입하면 지하철 운행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고,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안승진·박세준·권구성·이현미 기자,부산=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