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회계사 정영학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남욱 변호사(왼쪽)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업자들이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인사 6명에게 개발이익 50억원씩 챙겨주려고 했다는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다. 50억 클럽 관련 인사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관측된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