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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신냉전 글로벌 질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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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1 23:04:53 수정 : 2022-12-01 2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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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견제정책 더 거세질 듯
韓·日 등 동맹 확장억지도 강화
‘한반도 비핵화’ 대북 원칙 고수
北 도발엔 中 역할론 강조 압박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중국 시진핑의 3기 정권 연장도 마무리되었다. 2023년도 국제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미국은 첨단기술 산업 부문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끊어내는 정책을 추진했고, 자국 기업의 해외, 특히 중국 내 공장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으며, 우방국들의 공장까지 미국 내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강경 노선으로 2023년에도 더욱더 거세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이라고 부르면서 향후 10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단정했다. 전략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까지 암시하고 있다. 즉, 기존 국제질서가 중국 도전 요인과 신기술 등 변화하는 요인들을 담고 있지 못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공급망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조정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고, 미·중 경쟁의 핵심인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미국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만 사태에서 중국이 비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안보를 우려하며, 미국에 핵우산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괌 등에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북한 핵미사일 견제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나 전략자산 배치 증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미국·호주·일본·한국 4개국 간의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위협을 다자간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관리 중심이었다.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대화 시작 조건으로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원했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 북한 문제는 후순위에 놓여 있었다. 북한은 올해 신형 전략 미사일 및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변화가 없었다.

현재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자력갱생과 함께 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북·중관계 강화에 기반하여 자국의 핵무력 강화 및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3년에도 북한은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 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여전히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 보이듯, 북한의 도발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북한 도발을 중국이 저지하지 않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군사력이 더 증강될 것이라는 발언은 중국 견제수단의 강화를 의미한다.

얼마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북한이 원하면 군축회의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여 논란이 됐다. 그러나, 연이어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 내 소수의견인 상호 군축협상의 문제점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점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점 등이다. 아직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다. 현재는 미국에 이슈가 아닌 북한이 내년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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