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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ILO ‘개입’ 표현에… 추경호 “단순 의견 조회 불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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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4 17:06:20 수정 : 2022-12-04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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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부산본부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줄 것을 ILO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ILO 모두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 측은 ILO가 사실상 ‘의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배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ILO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회람한 뒤 절차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LO의 공문 발송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다만 이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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