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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말 ‘2+2협의체’ 가동 협상 … 더딘 심사에 이상민 해임 ‘뇌관’

입력 : 2022-12-05 06:00:00 수정 : 2022-12-05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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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尹정부 첫 예산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접점 찾기 난항
9일 정기국회 내 처리 장담 못할 상황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법안처리 충돌
행안장관 해임건의 최대 걸림돌 부상
與 “野, 탄핵소추안 땐 예산 타협 못 해”
10일 넘기면 역대 지각기록 다시 세워

새해 예산안 쟁점 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인상액 절충안 논의
금투세, 대주주 기준 하향 타협안 대두
법인세·상증세는 野 부자감세로 반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도 충돌 가능성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 문제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입법 갈등에다 세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한 차례 넘긴 2023년도 예산안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9일 본회의 종료일을 넘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각자 자리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이 기념 촬영 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결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 야당 간사. 뉴스1

여야는 휴일인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재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을 협의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로 구성됐다.

2+2 협의체는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용산 이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5일까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까지 가야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법정 시일을 넘긴 경우는 다반사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 처리됐고, 2014년도 그랬다. 상황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기면서 바뀌었다.

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두 해밖에 없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12월10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됐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8일, 2018년도 예산안도 12월6일에야 가까스로 지각 통과됐다. 지난해도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3일에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안도 지각을 면하지 못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예산안 외에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야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등 여러 변수가 켜켜이 쌓여 있어 역대 최장기 지각 예산 기록을 다시 세울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예산안은 정치 쟁점까지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방송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탄핵소추안을 바로 내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입장대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불수용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재추진 여부에 대해 최종 추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8일 본회의 이전에 지도부 회의와 의총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해임건의안 의결이 이미 한 차례 무산됐고 대통령실도 일찌감치 이 장관 해임 거부 입장을 밝힌 탓에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부수법안 종부세·금투세 이견 팽팽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 쟁점 부수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이 꼽히며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하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를 마쳤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증세 완화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6억원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공제 인상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금투세 유예를 두고는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억원과 금액 차이가 커 합의 도출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액주주 등 여론의 압박도 상당한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2013년 50억원을 거쳐 현재는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선 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불법파업 합법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 몫 위원장이 배정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단독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키며 무력화했다. 노란봉투법도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조병욱·박지원·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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