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정책 방향은?…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개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가 주최하고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40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16일 경기 가평 효정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신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40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토론 모습

첫 번째 특강에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북한 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무엇보다 인권정책에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의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성을 고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북한당국 행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원칙을 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 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북한 인권 재단 정상화와 어부 북송 문제, 월북 여부 등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북한인권기념관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제40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강연 중인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어서 ‘자유·인권 향한 여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봉희 100년 한의원 원장은 가족 전체 탈북과정을 그린 저서 ‘노예공화국 북조선탈출’을 바탕으로 1998년 탈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생생한 체험을 들려줬다.

그는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한의학을 전공해 한의사가 된 일, 북한인권 및 난민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활동한 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해온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1985년 강원도 안변군 농장에서 근무 중 북한당국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주민일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했다.

제40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전한 한봉희 100년한의원 원장

한 원장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 일화를 통해 얻은 교훈인 ‘어둠을 불평하기 보다 촛불을 드는 것이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유와 인권의 촛불을 들자”고 강조했다. 또 수잔 솔티 여사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소개와 함께 “인권은 국적과 피부 색깔과 정치적 이해를 넘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가치”라며 “지구 상 모든 사람이 함께 수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역설했다.

조형국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 사무총장 사회로 이어진 평화마당 토론에는 문병철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과 가꾸다니 요우꼬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강원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권과 평화, 신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특히 현재와 같은 한반도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놓고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