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조작’ 실체 낱낱이 파헤쳐야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소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미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문정부가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을 파악했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홍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이자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5월 소주성 정책 이후 빈부 격차가 심화했다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 전 청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소득자료를 건네받도록 했다. 이후 홍 전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주성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강 전 청장의 분석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소주성 효과를 강변했다. 이어 강 전 청장은 3개월 후 통계청장에 임명된 뒤 표본 수, 조사기법 등을 바꿔 소득분배 개선 결과가 나오게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취임 13개월 만에 경질됐던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정부는 집값·일자리 통계도 입맛대로 분식한 혐의가 짙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노인알바 일자리를 수십만개씩 만들어 고용통계를 부풀렸고 임신, 질병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통계에서 빠트리기도 했다. 통계조작에 관여한 직원에겐 인사특혜를 줬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통계조작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기극이자 현실 진단과 정책 수립을 망치는 중대 범죄행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문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실상과 윗선 개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관련자에 대해 예외 없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계를 정권의 전리품, 소주성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문정부의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될 일이다. 통계 전반에 걸쳐 표본과 조사기법 등을 꼼꼼히 따져 신뢰도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