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소환조사 통보 받은 이재명, 떳떳하면 피할 이유 없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
‘야당파괴’ 강변하며 당 뒤 숨지 말고
민주당도 대표 개인 문제서 손 떼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약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데 이어 이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면서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 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또 동원한 것이다. 이 대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번 사건 수사가 윤석열정부에서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친정권 검사들이 사건을 뭉개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대표의 야당 탄압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다. 이 대표가 방어에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이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도 민주당 뒤에 숨어 불응했다. 야당 지도자가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에는 당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 문제이니 당은 손을 떼라고 결단해야 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기를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의 분리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오랜 역사의 정통 민주 야당인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손가락질을 받아서야 되겠나. 이젠 공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