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헌법적 ‘시행령 통치’ 예산 전액 삭감 못해. 질타는 내게”

페이스북서 “민생 예산 대폭 상향, 원내지도부 성과” 높이 평가
“與, 민생 재정 확보 어려움 책임져야” 지적도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 편성.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성과” 자평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참석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릉=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두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원내지도부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며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고 자찬했다.

이어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 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 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했다.

또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법인세 구간별 1%포인트(p) 인하라는 중재안을 통해 정부안을 막아내고 중소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의 삶을 살릴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