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뜰폰 시장서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상승…자회사 우대 감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SKT·KT·LGU+) 자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를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연구용역 등을 통해 경쟁 여건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알뜰폰 시장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 중이며, 알뜰폰 사업자는 52개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작년 50.8%로 빠르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승은 LGU+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지만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의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부품은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공정위는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 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