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 ‘방탄 국회’ 단독 소집한 민주당

지도부 대거 동행도 적절치 않아
당이 李대표 의혹 엄호해선 안 돼
李, 개인 차원에서 수사 협조해야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몰이 지난 안전운임제 같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논의 등을 명분으로 1월 국회를 단독 소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자 곧바로 다음 날 12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바 있다.

국회가 문을 여는 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외려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 말대로 민생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도 좋을 것이다. 각종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1월 국회를 열 필요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월 국회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시작되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경우처럼 이 대표도 소환조사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국회가 열려 있지 않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당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거대 야당이 ‘방탄 정당’을 자처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등이 나서 이 대표를 엄호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대표의 내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 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할 것이라고 한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 야당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 대표를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주장했다. 제1 야당 대표라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고 죄가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무죄 이런 것들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하는데 자제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청 투어’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고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대표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이 증거에 입각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