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무슨 염치로 조직을 만드나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여 만든 정책연구포럼 ‘사의재(四宜齋)’가 내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한다. 포럼의 목적은 문재인정부 정책들을 평가하고 계승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저에는 윤석열정부의 ‘문재인표 정책 지우기’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를 방어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문재인정권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징벌적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낳았고, 젊은 세대를 ‘영끌’과 ‘빚투’로 내몰았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은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고 일자리 쇼크를 불렀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비현실적인 정책의 수정과 폐기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비판에도 귀를 닫았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통계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외려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하게도 통계청장을 바꾸고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하자 삶의 질 지표가 단기간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집값 상승률 통계도 실제보다 낮게 ‘마사지’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포럼에는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모두 통계조작 혐의로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외려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고 방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니 참으로 낯이 두껍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정은 혼란에 빠졌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국민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지난 5년간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문재인정부 정책 계승을 구실로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에 대한 불복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