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랐다” 국민 비명 더 커지나…‘공공요금 인상’ 끝 아니다

주택용 가스요금 1년 새 42%↑
서민들, 12월 관리비에 아우성

가스公 누적 손실액 9조 달해
2분기 인상 불가피… 부담 커져
전기·대중교통요금도 인상 대기

‘난방비 폭탄’에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최근 각 가정에 속속 날아든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피부에 와 닿은 물가 충격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따뜻한 날이 11월까지 이어져 그간 오른 가스요금을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2월 껑충 뛰어버린 난방비를 확인하고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2월 난방비 폭탄이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공공요금 줄인상 신호탄에 불과하단 점이다.

경기도 파주 단독주택에 4인가족이 거주하는 채모(26·여)씨는 2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난방비가) 지난달에 28만∼29만원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60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지난달보다 특별히 더 쓴 것도 없고, 보일러 온도설정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자취생 이은빈(29·여)씨도 “LH행복주택 16형에 거주하는데, 평소 4만~5만원 선이었던 가스·전기 요금이 이번에 갑자기 8만원이 나왔다”며 “평소랑 정말 똑같이 썼는데 이번에 크게 오른 전기요금이 정말 부담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은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42.3% 뛴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가스 가격 인상 효과는 최근 각 세대로 발송된 난방비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이런 난방비 충격은 다음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은 설 연휴로 집에 머문 시간이 길었던 데다 ‘북극한파’ 등 영하의 기온이 지속돼 난방온도를 더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비싼 가스요금은 오는 2분기에 또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LNG 가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 사용이 줄어드는 겨울이 지나도 에너지값 부담은 올해 쭉 이어진다. 이달 1kW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의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20%가량 인상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2023년 1kWh당 51.6원 인상’을 골자로 한 ‘한전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1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전체 인상 규모의 25%가량인 13.1원 인상을 단행했다. 나머지 38.5원을 올해 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가스 요금과 함께 기타 공공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인상이 유력하다. 택시 기본요금도 다음달부터 1000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각 지자체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조짐이다.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이날 급히 대책을 내놨다. 저소득층에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