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수석 “에너지값 급등, 文정부가 제때 안 올린 패착”

“원전, 경제적으로 월등…비중 늘려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화석연료에 비해서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이 수석은 최근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비 국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서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이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연합뉴스

이 수석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건설은 아마 신한울 3·4호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것 이외에 신규 추가 건설에 대해선 앞으로 11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