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통같은 확장억제 제공… 전략자산 F-22 전개 확대”

용산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2023년 연합훈련 범위·규모 늘리기로
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 속도

박진·美 블링컨, 3일 워싱턴 회담
“외교 현안·반도체 문제 등 논의”
5월 이전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연합훈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해 5월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군 전통의장대 사열하는 이종섭·오스틴 국방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국군 전통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만든 최상위 개념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과 관련해 양측은 하반기 열릴 제55차 SCM 전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논의 증진을 위해 이달 중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두 장관은 지난해 말 미국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억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 공감했다. 미국은 지난해 F-22,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등을 한반도에 투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은 철통같다”며 “(전략자산인) F-22, F-35와 항모 등 전개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진행될 연합훈련의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전반기 연합연습부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훈련 내용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시범 등을 실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 및 태평양 도서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2월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 B-52H, F-22, C-17이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편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한·중 관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재편,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방미 중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만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도 갖는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낙선한 정부는 6월 치러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선 꼭 이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위 관계자와도 만나 우주 동맹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지난 2022년 6월 13일(현지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부 청사 회담장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방미 중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한·일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박수찬·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