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왜?… 택시요금은 1000원 인상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버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1350억원의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해온 도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동결에 나선 데는 장거리 이동으로 거리비례요금의 영향을 받아온 도민들의 출·퇴근길 특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마저 버스요금을 올리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거리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들. 경기도 제공

8일 도는 버스요금과 관련해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지사가 도정 연설을 통해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뒤 나온 조치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선 경기도민 1인당 하루 대중교통 이용 거리가 23.8㎞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18.4km)이나 전국 평균(20.7㎞)을 훌쩍 뛰어넘는다. 아울러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버스 승객에게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거리비례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더 오래 타는 경기도민이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 추가 요금 인상에 더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이에 도는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을 두고 거리비례 강화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300~400원 인상과 함께 거리비례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버스요금 동결은 준공영제의 영향권 밖에 있는 도내 시내·마을버스 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버스업체들은 2007년 맺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환승 수익금을 정산할 때 불리한 구조를 떠안고 있다. 승객이 지하철을 먼저 탑승했을 경우 전철 운영기관이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버스를 먼저 탑승했을 경우 기본요금 비율대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여 버스요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도록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