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로 책임 떠넘긴 국회연금특위, 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

특위,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우선”
‘핑퐁게임’에 4월 특위안 발표 미정
고통 있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그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새로 짜는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모수개혁 논의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논란이 일자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어제 “구조개혁이 먼저냐, 모수개혁이 먼저냐 하는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은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장기 과제여서 모수개혁을 나중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발을 뺐다. 김 의원은 “두 가지 개혁을 병행하되, 국회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도 했다.

연금고갈 시계는 5년 전보다 2년 더 앞당겨졌다. 장기 과제인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연금고갈을 늦출 모수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김 의원은 “단순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립서비스’일 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석 달에 걸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논의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부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개혁안을 내더라도 내년 4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선뜻 입법에 나설 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정부안을 두고 사사건건 토를 달고 정쟁만 일삼을 게 뻔하다.

앞서 자문위는 월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인상 폭과 40%인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한다는 구조개혁은 방향성은 맞지만 현 정치상황을 보면 언감생심이다. 논의 의제를 정부는 모수개혁에, 국회는 구조개혁에 두려는 등 정부·국회 갈등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크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국회가 모수개혁을 미적댈 이유가 없다.

국회가 연금개혁의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4월로 예정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 발표는 물 건너갔다. 무책임한 일이다. 국회안을 바탕으로 10월 연금개혁안을 내려던 정부 계획도 어긋날 판이다. 미래를 위해 국회가 먼저 개혁안을 내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만 입법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수월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모수개혁조차 ‘나 몰라라’ 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결정장애다. 자칫 국회·정부의 핑퐁게임이 역대 정부의 개혁 실패를 답습할까 걱정스럽다. 연금개혁은 고통이 따르지만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최우선 국가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