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대만 무기구매지원금 늘려라”

미·중 갈등 속 바이든에 서한
국무부의 FMF 예산 확대 주문

미국 영토를 침범한 정찰 풍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라고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같은 당 소속 하원 외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상·하원 상임위원장은 각각의 다수당이 전부 싹쓸이하는 구조다. 따라서 지난해 11·8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이 하원에선 위원장 명의로, 상원에선 간사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당신(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고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다”고 확인한 뒤 “그러나 당신의 행정부는 대만을 무장시키고 장비를 갖추기 위해 중대하고 긴급하게 행동하는 데 일관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원들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 회계연도에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대만 지원이 초래할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으로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고, 최근 정찰 풍선으로 미국 영공을 침투한 상황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 공산당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