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김태효와 친일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처럼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노태우정부는 1989년 일본에 지소미아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인사들을 추적해 대북 정보력을 키우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번에는 일본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6월 지소미아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내 반발 여론에 밀려 서명식 직전에 체결은 연기된다.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그해 7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도를 찾은 대통령은 없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외교정책의 패착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분명한 것은 독도 방문이 김태효의 제안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회 운영위원 첫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7일 야당이 밀정, 뉴라이트, 계엄설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10년만에 대통령실로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타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발언한 그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과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봐서다. 과거사 문제가 국민 감정과 직결된 만큼 정부 인사들에게 정제된 단어 구사가 요구되기는 한다. 그렇더라도 작금의 친일몰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다. 좌우가 갈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해방정국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친북‧친중 논란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친일‧친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억지와 왜곡은 수많은 소모적 논쟁을 낳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할 정도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사이 민초들 삶은 피폐해졌다. 야권에서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 추진이나 독도영유권 부정 땐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그럴 개연성이 크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야 할 때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박병진 논설위원